2015.  6.

제185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― 2015 주요업무 보고 ―

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

건설교통국

보 고 순 서

□	일반현황	………	3
□	도시개발과	………	9
□	건설과	………	31
□	주택과	………	55
□	교통행정과	………	75
□	도로관리과	………	97
□	차량등록사업소	………	117

교통행정과

□	비전 및 중점과제
□	일 반 현 황
□	2015 예 산 집 행 실 적
□	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
□	2015 주 요 업 무 추진상황

교통행정과 비전과 중점과제

	비 전
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최소화 차량소통 원활 및 선진교통 환경 조성 불법 주․정차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통체계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로 시민편익증진 대중교통 노선체계 조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무인단속 CCTV운영 내실화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교통행정과
교통행정			교통물류					교통관리				교통지도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24		1	6	6	4	7
현 원	24		1	5	13	4	1
증 감	0		0	△1	7	0	△6

□ 사 무 분 장

◦ 교통행정 : 교통행정 종합계획, 철도 및 신교통수단 관련업무, 교통유발

부담금 부과․징수, 무단방치차량 업무전반, 주차장신고관리 등

◦ 교통물류 : 교통물류 종합계획,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,

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,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,

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등

◦ 교통관리 :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, 택시․시내버스․화물자동차 운송사업․

자동차관리사업 업무전반, 유가보조금 지급업무,

교통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 등

◦ 교통지도 : 불법 주‧정차 지도단속, 불법 주․정차 과태료 부과․징수

무인단속CCTV 상황실운영,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

□ 운수업체 현황

(2015.  5. 현재)

구 분	계	버 스		택 시		화 물				장의차	비 고
		시내	전세	회사	개인	용 달		일반 화물	개별 화물
						회사	개인
업체수	255	3	11	14	-	5	-	214	-	8
면허대수	5,015	164	364	477	1,015	17	433	1,904	626	15

□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

(2015.  5. 현재)

계	매매업	정 비 업					폐차업	비 고
		소 계	종 합	소 형	원동기	부 분
318	30	284	35	11	1	237	4

□ 주차장 현황

(2015.  5. 현재)

계		노 상		노 외		건축물부설		주차장 확보율 (%)	비 고
개소	면수	개소	면수	개소	면수	개소	면수
5,150	96,119	59	3,491	277	11,527	4,814	81,101	74.3	자동차등록 129,445대

※ 여성 전용 주차 면수 : 510면

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

(2015.  5. 현재)

신 호 기(개소)						교통안전표시(개)
계	신호기	경보등	경광등	음 향 신호기	잔여시간표 시 기	계	주의표시	규제표시	지시표시	보조표시
1,131	394	286	102	18	331	7,890	3,150	2,430	1,480	830

□ 불법 주․정차 단속구역 지정현황

(2015.  5. 현재)

구 분	노 선	구 간 (㎞)	비 고
단속 구역	111	106.78
견인 구역	100	99.75	단속구역 안

□ 불법 주․정차 단속장비 보유현황

(단위 : 대)

구 분	계	단속차량 (이동식 CCTV)	디지털 카메라	무인단속 CCTV	비 고
보유현황 (대)	45	3 (2)	2	40

2015 예산집행실적

【 2015. 5. 22. 현재 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교통행정과				27,861,721	10,987,166	16,874,555	39.4
	교통행정개선			4,152,305	358,495	3,793,810	8.6
		지능형교통체계구축		1,658,297	39,865	1,618,432	2.4
			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추진	213,736	39,865	173,871	18.7
			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(보조)	1,444,561	0	1,444,561	0
		교통약자이동권보장		2,007,644	193,168	1,814,476	9.6
			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조정	17,374	840	16,534	4.8
			교통운영홍보사업	42,120	17,550	24,570	41.7
			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	341,600	119,778	221,822	35.1
			저상버스도입보조	1,406,550	55,000	1,351,550	3.9
			장애인콜택시 구입	200,000	0	200,000	0
		깨끗한거리질서확립		486,364	125,462	360,902	25.8
			무인단속시스템운영	320,284	74,310	245,974	23.2
			이동식단속차량운영	51,529	17,495	34,034	33.9
			행사질서계도및교통질서홍보	109,911	33,657	76,254	30.6
			주정차 지도단속	4,640	0	4,640	0
	대중교통육성지원			20,836,522	9,219,029	11,617,493	44.2
		대중교통시설개선		189,616	86,330	103,286	45.5
			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	187,830	86,330	101,500	45.9
			시내버스승강장환경정비	1,786	0	1,786	0

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		운수업계운영지원		20,646,906	9,132,699	11,514,207	44.2
			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	80,000	0	80,000	0
			익산역환승장시외버스정류소손실보상	20,000	10,000	10,000	50.0
			운수업계유가보조금	11,000,000	5,413,456	5,586,544	49.2
			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	1,348,592	323,587	1,025,005	23.9
			시내․농어촌버스재정지원	5,497,844	2,713,572	2,784,272	49.4
			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전	1,800,000	645,336	1,154,664	35.9
			운수업체종사자지원	52,200	0	52,200	0
			운수업체종사자선진지견학지원	15,000	14,998	2	99.9
			시내버스승강장명표지제작및설치지원	27,000	11,750	15,250	43.5
			법인택시감차보상	806,270	0	806,270	0
	교통안전확보및편의시설제공			2,841,712	1,397,889	1,443,823	49.2
		주차장조성및관리		494,028	431,716	62,312	87.4
			주차장조성및관리	454,028	431,716	22,312	95.1
			주차장 조성	40,000	0	40,000	0
		교통안전시설물관리		2,340,639	965,073	1,375,566	41.2
			어린이보호구역개선	125,500	7,240	118,260	5.8
			교통안전표지판설치및관리	179,900	105,500	74,400	58.6
			교통신호기설치및유지보수	942,739	312,333	630,406	33.1
			과속방지턱설치및차선도색	1,070,000	540,000	530,000	50.5
			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	22,500	0	22,500	0
		무단방치차량관리		7,045	1,100	5,945	15.6
			무단방치차량정리및지도	7,045	1,100	5,945	15.6
	행정운영경비			31,182	11,753	19,429	37.7
		기본경비		31,182	11,753	19,429	37.7
			기본경비	31,182	11,753	19,429	37.7

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

▸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(5개교) 공사 진행 중

▸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착공 : 9개사업(2,030백만원)

- 노후 신호기교체, 차선도색 등 4개사업(870백만원) 완공

※ 교통사고 사망자수 : 2012(44명)⇒2013(53명)⇒2014(36명)⇒2015(12명)

◦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사업 추진

▸시내버스 노선 조정 : 2개노선(터미널 - 삼기 외 1개노선)

▸버스 유개․무개승강장 설치 : 15개소(유개 11, 무개 4)

◦ 불법 주‧정차 행위 지속적 계도 및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

▸각종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 : 14회 (설날 공설묘지, 거북이마라톤대회 등)

▸어린이보호구역 내 주‧정차 질서 확립 : 단속예고 239건, 단속확정  68건

▸화물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: 단속예고 628건, 단속확정  16건

□ 반      성

◦ 교통시설물 시민 수요 충족 미흡(차선도색, 방지턱, 반사경, 승강장 등)

▸최근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다수 증가

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

		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도시교통정보시스템(UTIS)구축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운수업계 지원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 조성 주·정차 질서확립 강화 주··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

1		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총 사업비 (9개 사업)	총 2,030백만원

▸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     :   172백만원

▸교통신호기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180백만원

▸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120백만원

▸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                :   300백만원

▸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 단가계약 등           :   116백만원

▸반사경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62백만원

▸차선도색 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1,000백만원

▸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:    60백만원

▸주차장 유지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20백만원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공 사 완 공	4개 사업

▸노후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공사 외 2건: 160백만원

▸인화동 제일병원 앞 교통신호기 설치 : 45백만원

▸선화로 외 노후차선도색 단가계약외 5건 : 540백만원

▸2015년 유개승강장 설치, 태양광조명시설 : 125백만원

◦ 공 사 진 행	7개 사업

▸교통신호기 유지관리 1

▸차선도색 2, 과속방지턱 설치 1, 교통표지판 설치 2

▸유개승강장 유지보수 1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공사 준공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	2015. 7 ~ 12

2		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

□ 사 업 개 요

	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▶
▸대 상 : 89개교(초교60, 특수2, 유치원13, 어린이집14) ▸사업기간 : 2003 ~ 계속 ▸사 업 비 : 10,237백만원(국비5,108.5, 시비5,128.5) ▸사업내용 : 통합표지판, 차선도색, 방호울타리, 험프식횡단보도, 미끄럼방지포장, 과속방지턱 등 ※ 2011년까지 89개교 1차정비 완료

◦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

▸대   상   : 5개교(송학, 모현, 동남, 부송, 영등초등학교)

▸사 업 비  : 110백만원(국비55백만원, 시비55백만원)

▸사업내용  : 차선도색, 방호울타리, 고원식횡단보도,

미끄럼방지포장, 과속방지턱 등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	2015. 3

◦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	2015. 5 ~

▸송학초교 외 4개교 어린이보호구역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완료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

3		도시교통정보시스템(UTIS) 구축사업

□ 사 업 개 요

	◀ 도시교통정보시스템(UTIS) 구축사업 ▶
◦ 사업기간 : 2013 ~ 2016 ◦ 위 치 : 4개축 28.2Km (국도 및 간선도로 중심) ◦ 사업규모 : 3개분야 6개시스템 ▸교통관리 최적화 분야 : 실시간영상정보, 돌발상황관리 및 대응조치 ▸교통정보 활성화 분야 : 교통운행정보, 교통영상정보제공 등 ▸기 타 분 야 : 영상수집, 유·무선 통신기반 구축 등 ◦ 총 사업비(설계, 감리 및 사업비포함) : 4,645백만원(국비100%)

◦ 2015년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(1차분)

▸사업기간 : 2015. 3 ~ 2015. 12

▸사 업 비 : 1,434백만원

▸사업내용 : 교통정보센터 서버 및 네트워크 구성, 자가통신망 구축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2015년 국비 조기 교부를 위한 경찰청 방문  :  2회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2015년 도시교통정보시스템(UTIS) 구축사업(1차분) 시행

▸1,434백만원

▸국비 교부를 위한 관련부처 협의 및 사업 발주

4		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 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대)

계			2015년 구입			2014년 까지
합계	저상버스	콜택시	계	저상버스	콜택시	계	저상버스	콜택시
38	24	14	18	13	5	20	11	9

◦ 사 업 비 : 1,948,150천원(국비 754,000, 도비 509,045, 시비 685,105)

▸저상버스 구입비 : 1,308,000천원(국비 654,000 도비 327,000 시비 327,000)

▸저상버스 운영비 : 98,550천원(도비 29,565, 시비 68,985)

▸장애인콜택시 구입비 : 200,000천원(국비 100,000 도비 50,000, 시비 50,000)

▸장애인콜택시 운영비 : 341,600천원(도비 102,480, 시비 239,120)

◦ 사업기간 : 2015. 1 ～ 2015. 12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2015 장애인콜택시 신규도입분에 대한 운영비(도비) 지원 요구 :  2015.  3

◦ 저상버스 구입 신청 (운수업체 → 버스 제작회사)            :  2015.  4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2015 장애인콜택시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5.  9

◦ 2015 저상버스 운행 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5. 10

5		운수업계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 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대 수	2015년 예산액	세 부 지 급 계 획					비고
			계	재정지원	벽지노선 손실보상	무료환승	유가보조금
계	4,564	19,575	19,575	5,427	1,348	1,800	11,000
시내버스	164	8,626	8,626	5,427	1,348	1,800	51
택 시	1,492	1,795	1,795				1,795
화 물	2,908	9,154	9,154				9,154

◦ 지급기준

▸재정지원 : 3개업체 107개 노선 운영적자 일부지원

▸벽지노선손실보상 : 47개 벽지노선(도지정 : 25개소, 시지정 : 22개소)

▸무료환승 : 일반 1,250원, 중고학생 1,000원, 초등학생 600원 × 무료환승건수

▸유가보조금(ℓ당) : 버스 380.09원, 택시(LPG) 197.97원, 화물 352.39원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2015년 5월까지 지출 내역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지출액 합 계	2015년 예산 세부 지출내역				비고
		재정지원	벽지노선 손실보상	무료환승	유가보조금
계	10,449	2,714	323	645	6,767
시내버스	3,682	2,714	323	645	0
택 시	1,093				1,093
화 물	5,674				5,674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운수업계 재정지원(벽지노선 손실보상, 유가보조금 등) : 2015. 7 ~ 12

6		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 조성

□ 연도별 발생 현황

(단위: 대)

연 도 별	2013년	2014년	2015년	비 고
발생대수	244	172	70	감소추세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  :  70대

▸자진처리 : 37대,  강제처리 : 14대,  처리중 : 19대

◦ 무단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 운영 중  :  5. 19 ~ 6. 18

▸처리실적 : 4(견인 0대 , 자진처리 0대, 처리중 4대)

◦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 :  3건 3,000천원

◦ 무단방치 피의자 검찰 송치 :  53건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관내순찰을 통한 무단방치차량정리 및 홍보 지속 추진

◦ 하반기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기간 운영 : 2015. 10

7		주․정차 질서확립 강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단 속 구 역 : 111 개노선 106.78km

◦ 단 속 인 력 : 16명 (단속원 8, 공익요원 8)

◦ 단속 카메라 : 42대 (무인단속 CCTV 40, 이동식단속차량 2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불법 주․정차 단속 현황(14,720건)

▸1일 평균 단속건수 : 150여건

◦ 불법 주·정차 교통서포터즈 운영

▸운영기간 : 2015. 4. 1 ~ 11. 30 (8개월간, 1일 2시간 30분 근무)

▸장소/인원 : 어양동 부영1차 외  9개소 / 25명

◦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·정차 단속

▸추진실적 : 단속예고 239건, 단속확정 68건

◦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

▸추진실적 : 단속예고 628건, 단속확정 16건

◦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 유지 : 14회(설, 예술의 전당 개관식행사 등)

◦ 북부시장 장날 불법 주·정차 지도단속 : 29회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무인단속 CCTV 및 이동식 단속차량 이용 주․정차 지도단속 실시

◦ 교통서포터즈 운영으로 불법 주․정차 행위 사전 예방

◦ 전통시장, 대학로 등 민원다발지역 휴일 불법 주․정차 지도단속

8		주 ․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주․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(2015. 5. 31현재)              (단위:건/천원)

구분 세목	부 과		징 수		체 납		징수율 (%)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414,970	17,397,975	263,630	10,135,780	151,340	7,262,195	58.3
2015	14,971	536,220	7,864	268,740	7,107	267,480	50.1
과년도	399,999	16,861,755	255,766	9,867,040	144,233	6,994,715	58.5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발송    :  14,720건

◦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송 :  10회 9,539건

◦ 과태료 시효소멸 결손처리       :  6,635건 (265,146천원)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징수 불능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손 처분

▸체납자 재산 조회

◦ 청백리 시스템과 연계 지방세 환급금 압류 체납 과태료 징수